천안 동남구 삼룡동 상간이혼, 이혼변호사선임, 조정이혼 숨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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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문제에 대해 합의한 뒤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반면, 이혼 소송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반대하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부부 사이에 성적 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의 장기간 성적 관계 부재는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 상간남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녀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수와 연령, 거주 지역, 교육비, 특별한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이 분담하며,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