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판부면 가사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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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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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취소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소송을 이혼 소송으로 전환하여 이혼 판결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유책 사유의 경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중대할수록, 예를 들어 장기간의 외도, 상습적인 폭행, 심각한 경제적 문제 발생 등일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유책 사유가 경미하거나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낮게 산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