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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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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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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8길 6 행당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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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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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 책임을 수행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동 양육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공동 양육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출 기간의 장단, 가출의 이유, 연락 두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